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문화예술#표준계약서#실태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디션 참가자와 보조출연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오디션 참가자와 보조출연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표준계약서만 만들지만, 앞으로는 계약 실태 조사 결과도 반영해요.
현재는 표준계약서만 만들지만, 앞으로는 계약 실태 조사 결과도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촬영과 오디션에서 식비와 교통비 같은 기본 보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촬영과 오디션에서 식비와 교통비 같은 기본 보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형식적으로 끝나면 현장 처우가 크게 안 바뀔 수 있어요.
조사만 형식적으로 끝나면 현장 처우가 크게 안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