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정계약#대중문화예술#실태조사반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표준계약서 개정에 반영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,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때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반 출연자와 보조출연자의 처우 개선과 계약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