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행정·지방자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국고보조#예산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지 예산을 나눠 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복지 예산을 나눠 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응지방비 자료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예산계획과 국회 서류에 더 자세히 적어요.
지금은 대응지방비 자료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예산계획과 국회 서류에 더 자세히 적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가 갑자기 돈을 더 내지 않도록 미리 보고 예산을 짤 수 있어요.
지자체가 갑자기 돈을 더 내지 않도록 미리 보고 예산을 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가 늘어 심사가 늦어지거나, 형식만 채우는 보고가 생길 수 있어요.
서류가 늘어 심사가 늦어지거나, 형식만 채우는 보고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