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고보조금#대응지방비#국가재정운용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를 국가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.
✅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응지방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재정 부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관리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증가율과 산출내역을 포함하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응지방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재정 부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지지만 관리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