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제근로자#안전관련업무#무기한계약간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중의 안전 관련 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선박·철도·항공 안전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금지와 무기한계약 간주,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분진작업과 건강관리카드 업무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는 반면, 기업의 부담과 일자리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선박·철도·항공 안전업무에서 기간제근로자 금지와 무기한계약 간주,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분진작업과 건강관리카드 업무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안전이 강화되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는 반면, 기업의 부담과 일자리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