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재난·안전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제근로자#안전업무#고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·철도·항공·의료 현장에 쓰이는 기간제근로자와 사업장이 영향받아요.
선박·철도·항공·의료 현장에 쓰이는 기간제근로자와 사업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업무도 기간제로 맡는데, 앞으로는 그런 일에 기간제를 못 써요.
현재는 안전 업무도 기간제로 맡는데, 앞으로는 그런 일에 기간제를 못 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 사고를 줄이고, 위험한 일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지켜요.
안전 사고를 줄이고, 위험한 일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부족한 현장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운영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인력 부족한 현장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운영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