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행정·지방자치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혁신도시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전·충남 혁신도시 주민과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아요.
대전·충남 혁신도시 주민과 지역 상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혁신도시를 정해도 공공기관을 바로 정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1년 안에 정해 공개해요.
현재는 혁신도시를 정해도 공공기관을 바로 정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1년 안에 정해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관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손님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기관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손님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 배치가 늦어지거나 형식적으로 공개돼 실질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.
기관 배치가 늦어지거나 형식적으로 공개돼 실질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