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시의무강화#용량변경공시#공정거래위원회고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용량·품질 변경 시 전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용량 또는 품질 변경 시 전후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.
✅ 소비자 신뢰 증가와 공정성 강화, 기업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.
✅ 용량 또는 품질 변경 시 전후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.
✅ 소비자 신뢰 증가와 공정성 강화, 기업의 비용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