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산업·기업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슈링크플레이션#소비자보호#표시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건을 사는 소비자, 특히 식품·생활용품을 자주 사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물건을 사는 소비자, 특히 식품·생활용품을 자주 사는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만 보고 사기 쉬운데, 앞으로는 양이나 품질을 바꾸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해요.
현재는 가격만 보고 사기 쉬운데, 앞으로는 양이나 품질을 바꾸면 그 사실도 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돈을 내고도 덜 받는 일을 줄여서, 물건 고를 때 손해를 덜 봐요.
같은 돈을 내고도 덜 받는 일을 줄여서, 물건 고를 때 손해를 덜 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가 작거나 어려우면 사실상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.
표시가 작거나 어려우면 사실상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