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#청소년#디지털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14살 미만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데, 앞으로는 18살 미만까지 넓혀요.
지금은 14살 미만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데, 앞으로는 18살 미만까지 넓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와 앱을 많이 쓰는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더 쉽게 새지 않게 돼요.
SNS와 앱을 많이 쓰는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더 쉽게 새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나 앱 사업자가 나이 확인과 보호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학교나 앱 사업자가 나이 확인과 보호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