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권영진|국민의힘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립과학관#재정지원#설립운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립 과학관 설립·운영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립 과학관의 설립·운영 경비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과학관 이용이 늘고, 과학문화 확산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립 과학관의 설립·운영 경비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과학관 이용이 늘고, 과학문화 확산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