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영화#OTT#영상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, OTT, 영화제작·배급·시청제공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
영화관, OTT, 영화제작·배급·시청제공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규칙으로 한 번에 묶어요
현재는 영화와 비디오물을 따로 다루는데, 앞으로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규칙으로 한 번에 묶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계는 기준이 같아져 사업하기 쉬워지고, 시청자는 영화와 온라인 영상의 기준을 더 쉽게 알아요
업계는 기준이 같아져 사업하기 쉬워지고, 시청자는 영화와 온라인 영상의 기준을 더 쉽게 알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분류 기준이 넓어지면 온라인 영상도 더 많이 심사받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분류 기준이 넓어지면 온라인 영상도 더 많이 심사받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