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독립성#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권위원 선출·지명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후보자 공개로 검증과 공정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 임명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후보자 공개로 검증과 공정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인권위원 임명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4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