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행정·지방자치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#소송대리인#변호사공무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지방자치단체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부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에서 뽑은 변호사 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 있어요
현재는 외부 변호사를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에서 뽑은 변호사 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내는 변호사 비용이 줄고, 소송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
세금으로 내는 변호사 비용이 줄고, 소송 대응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에서 맡다 보면 견제가 약해져 소송 대응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
안에서 맡다 보면 견제가 약해져 소송 대응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