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행정·지방자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#보조금#예산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는데, 앞으로는 재정 상황을 다시 따져 조정해요.
현재는 지원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잘 안 바뀌는데, 앞으로는 재정 상황을 다시 따져 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 예산과 복지, 학교 사업 진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우리 지역 예산과 복지, 학교 사업 진행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자주 바뀌면 지자체가 예산을 미리 짜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기준이 자주 바뀌면 지자체가 예산을 미리 짜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