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악취저감#보조금#배출시설허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계획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예산 범위 내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효과는 민원 감소 및 쾌적환경 개선이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예산 범위 내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효과는 민원 감소 및 쾌적환경 개선이지만 예산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