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사회복지·연금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할린동포#국내유족#생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할린에서 살다 숨진 동포의 국내 가족과 동반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사할린에서 살다 숨진 동포의 국내 가족과 동반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할린동포 가족만 돕는데, 앞으로는 국내유족도 조사하고 생활지원 대상에 들어가요.
현재는 사할린동포 가족만 돕는데, 앞으로는 국내유족도 조사하고 생활지원 대상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이 외지에서 숨졌어도 남은 가족이 기본 도움을 받아 생활이 덜 흔들려요.
가족이 외지에서 숨졌어도 남은 가족이 기본 도움을 받아 생활이 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확인이 느슨하면 실제보다 넓게 지원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대상 확인이 느슨하면 실제보다 넓게 지원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