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박수영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확대#투자촉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과 확대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을 2034년까지 연장하고 이월기간을 미국 수준으로 늘리며, 시설투자 공제율을 25%, R&D 공제율을 40%로 각각 10% 포인트 상향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과 특혜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1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