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조세·세금
박수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세액공제#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제 기간과 폭이 짧은데, 앞으로는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도 높여요.
현재는 공제 기간과 폭이 짧은데, 앞으로는 기간을 늘리고 공제율도 높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과 연구소를 짓는 돈이 줄어 투자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공장과 연구소를 짓는 돈이 줄어 투자 결정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커도 돈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커도 돈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