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농어업회의소법안
#농어업회의소#정책참여#지속가능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 법의 핵심은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어업회의소를 3단계로 구성하고, 발기·동의 절차를 거쳐 지방에서 전국까지 설립하며 인가를 받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농림어업인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강화이나 재정 부담 및 행정 절차 증가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.
이 법의 핵심은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어업회의소를 3단계로 구성하고, 발기·동의 절차를 거쳐 지방에서 전국까지 설립하며 인가를 받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농림어업인 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 강화이나 재정 부담 및 행정 절차 증가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