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일반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농어업회의소법안
#농어업인#정책참여#회의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과 농어촌 관련 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인과 농어촌 관련 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민 의견을 모을 창구가 약한데, 앞으로는 지역·전국 회의소가 생겨요.
현재는 농민 의견을 모을 창구가 약한데, 앞으로는 지역·전국 회의소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에 목소리를 내고, 지원 방향에 더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정책에 목소리를 내고, 지원 방향에 더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조직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 작은 농가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.
큰 조직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 작은 농가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