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문화·체육·관광
김윤덕|더불어민주당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산수리#전승교육사#영업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산을 고치거나 관리하는 기술자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산을 고치거나 관리하는 기술자와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맡을 수 있는 사람과 예외가 좁은데, 앞으로는 전문가 범위가 넓어져요.
지금은 맡을 수 있는 사람과 예외가 좁은데, 앞으로는 전문가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인력이 늘고, 갑작스런 인력 공백으로 공사가 멈출 위험이 줄어들어요.
현장 인력이 늘고, 갑작스런 인력 공백으로 공사가 멈출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해지면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끼어들 수 있어요.
기준이 느슨해지면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끼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