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국토·도시
강승규|국민의힘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도심재생#젠트리피케이션#지역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도심 상인과 오래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도심 상인과 오래 사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보조금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자체 기금과 상생 약속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정부 보조금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자체 기금과 상생 약속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료 급등과 가게 쫓겨남을 줄이고 동네가 오래 버틸 수 있어요.
임대료 급등과 가게 쫓겨남을 줄이고 동네가 오래 버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혜택이 일부 지역과 사람에게만 몰릴 수 있어요.
기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혜택이 일부 지역과 사람에게만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