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강승규|국민의힘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지역기금#민관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도시재생과 상생협약 기반의 지역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.
✅ 상생협력상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27조의2 제4항, 제27조의3, 제57조의2 신설로 추진 구조를 명확히 한다.
✅ 지역기금 도입으로 중앙과 지자체,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한다.
✅ 상생협력상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제27조의2 제4항, 제27조의3, 제57조의2 신설로 추진 구조를 명확히 한다.
✅ 지역기금 도입으로 중앙과 지자체,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한다.
의안번호: 22014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