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고용·노동
김미애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돌봄휴가#고용보험#아동양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이 대부분 무급인데, 앞으로는 평균임금 70%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이 대부분 무급인데, 앞으로는 평균임금 70%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돌보며 쉬어도 생계 걱정을 덜 해서 일과 양육을 같이 이어가기 쉬워요.
아이를 돌보며 쉬어도 생계 걱정을 덜 해서 일과 양육을 같이 이어가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이 늘면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신청이 늘면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