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고용·노동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희롱#조력자보호#직장동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동료를 돕는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동료를 돕는 근로자와 성희롱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한 사람만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도와준 동료도 불이익을 못 받아요.
현재는 신고한 사람만 보호되는데, 앞으로는 도와준 동료도 불이익을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와줬다는 이유로 벌받을 걱정이 줄어들어 직장에서 서로 말하기 쉬워져요.
도와줬다는 이유로 벌받을 걱정이 줄어들어 직장에서 서로 말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도움 범위를 좁게 보거나 눈치를 줘서 실효성이 약할 수 있어요.
회사가 도움 범위를 좁게 보거나 눈치를 줘서 실효성이 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