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행정·지방자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재정자립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비슷한데, 앞으로는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요.
현재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비슷한데, 앞으로는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비 부담이 줄어 생활 편의가 나아질 수 있어요.
돈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비 부담이 줄어 생활 편의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지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지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