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재정형평성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경비 부담비율을 차등화해 지방 소외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비 부담비율을 차등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의 형평성 개선으로 지방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,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비 부담비율을 차등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의 형평성 개선으로 지방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,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