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박수영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반도체산업본부#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신설로 반도체 정책과 공급망 관리의 집중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법안 의결에 따라 본부 신설 및 권한 배분이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버넌스 강화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지만 예산 한계와 권한 과도한 집중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법안 의결에 따라 본부 신설 및 권한 배분이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거버넌스 강화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지만 예산 한계와 권한 과도한 집중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