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산업·기업
박수영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정부조직#산업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를 만드는 기업, 협력업체,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를 만드는 기업, 협력업체, 관련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도체 정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담 본부가 생겨요.
현재는 반도체 정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담 본부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원이 빨라지고 공급망 흔들림과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지원이 빨라지고 공급망 흔들림과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가 겹쳐 일이 느려지거나 특정 기업에만 힘이 쏠릴 수 있어요.
부처가 겹쳐 일이 느려지거나 특정 기업에만 힘이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