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법무·사법
주호영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구회생법원#파산#사건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구의 기업과 주민, 빚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구의 기업과 주민, 빚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대구의 빚 문제를 다른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맡아요.
지금은 대구의 빚 문제를 다른 법원이 맡는데, 앞으로는 대구회생법원이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을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처리받아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.
사건을 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처리받아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늘어나면 운영비가 더 들고, 사건이 한곳에 몰릴 수도 있어요.
법원이 늘어나면 운영비가 더 들고, 사건이 한곳에 몰릴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