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법무·사법
주호영|국민의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생법원#대구#관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구고법 관할 경북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구고법 관할 경북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산 사건을 다른 법원에 내는데, 앞으로는 대구회생법원에도 선택해 낼 수 있어요.
현재는 도산 사건을 다른 법원에 내는데, 앞으로는 대구회생법원에도 선택해 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면 빚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쉬워요.
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면 빚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대구로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지거나, 가까운 법원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사건이 대구로 몰리면 기다림이 길어지거나, 가까운 법원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