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일반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#손실보전#기준가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약재배를 하는 농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계약재배를 하는 농가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손실 보전과 차액 지급을 해요.
지금은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손실 보전과 차액 지급을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장바구니 물가도 급변을 조금 덜 겪게 돼요.
농가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장바구니 물가도 급변을 조금 덜 겪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이 특정 품목에 쏠릴 수 있어요.
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지원이 특정 품목에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