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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생산계약 손실 보전과 시장가격 차액 보전을 통해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산계약 손실 보전, 적정가격제도 도입, 심의위원회 설치, 기금 용도 확대가 새로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가격 변동 완화로 식량안보와 소비자 이익이 개선되며,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