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이헌승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페달영상기록장치#자동차관리법#제조물책임법보완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속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를 신설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9조의4 신설로 페달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를 도입하고, 제조사 책임 의무 및 사고 원인 규명을 강화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원인 판단 정확도와 책임 소재 명확성이 높아지나 비용 부담 및 개인정보 우려, 설치 차량의 수급 영향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