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8
금융·보험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호#예금한도#금융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과 저축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과 저축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금 보호 한도가 23년째 5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살펴봐요.
현재는 예금 보호 한도가 23년째 5천만원인데,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살펴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흔들릴 때 돌려받을 돈이 더 넉넉해질 수 있어요.
은행이 흔들릴 때 돌려받을 돈이 더 넉넉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도가 오르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 고객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.
한도가 오르면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 고객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