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긴급복지지원법#지원대상확대#가구생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구구성원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가구 구성원의 주소득자 사망, 가출, 구금 등뿐 아니라 이혼으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더 많은 위기 가구의 생계가 유지되고, 복지 사각지대가 줄며 이탈 방지에 기여한다.
✅ 가구 구성원의 주소득자 사망, 가출, 구금 등뿐 아니라 이혼으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더 많은 위기 가구의 생계가 유지되고, 복지 사각지대가 줄며 이탈 방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1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