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퐁당마약#투약금지#피해자치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불충분한 처벌을 강화하고, 피해자 치료보호 규정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사회 안전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불충분한 처벌을 강화하고, 피해자 치료보호 규정을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사회 안전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