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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령자 간병 부담 완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간병급여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7조의2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지급기준 등 운영 규정을 법령에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령자 간병비 부담 경감과 사회복지 증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 현황은 관찰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