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탁기업협의회#계약갱신요구권#거래조건협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대등한 거래관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갱신요구권 부여와 거래조건 협의 의무로 불리한 위치의 수탁기업 보호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상 균형 회복과 공정성 강화로 신뢰가 증가하지만, 행정비용 증가와 준비 미비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갱신요구권 부여와 거래조건 협의 의무로 불리한 위치의 수탁기업 보호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상 균형 회복과 공정성 강화로 신뢰가 증가하지만, 행정비용 증가와 준비 미비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