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본요건#대부업등록#이용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부업 등록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최저 자본요건이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 피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대출 접근성 악화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ㆍ도 등록 대부업의 최저 자본요건이 1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민 피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나 대출 접근성 악화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