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안전#사법경찰#통합집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철도 종사자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대가 직접 처리하도록 권한을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철도 종사자 위반은 사법경찰대가 검사하고 처벌까지 연결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법 집행력 강화와 재발 방지,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철도 종사자 위반은 사법경찰대가 검사하고 처벌까지 연결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법 집행력 강화와 재발 방지,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다.
의안번호: 2201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