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황희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비구역통합#용적률조정#철골구조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비구역 통합과 용적률 조정으로 고층주거를 촉진하는 규정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구역은 고층 개발, 나머지는 공원·공공부지 확보로 도시 재생의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이주시기와 비용, 지역경제 변화 등 부작용과 실행난제가 남아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구역은 고층 개발, 나머지는 공원·공공부지 확보로 도시 재생의 체계를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이주시기와 비용, 지역경제 변화 등 부작용과 실행난제가 남아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