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기록장치#자동차대여사업자#사고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·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운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·관리 의무를 부과하고, 관계기관은 법령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증거 확보가 빨라지고 사고원인 파악과 범죄예방이 개선될 것이다.
핵심은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·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운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·관리 의무를 부과하고, 관계기관은 법령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증거 확보가 빨라지고 사고원인 파악과 범죄예방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