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미애|국민의힘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확대#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대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자 자녀 연령 확장과 휴직 사용 횟수 확대를 통해 일·가정 양립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연령 상향과 각 사용기간 2년 이내 확대,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고용주 부담 증가, 행정 복잡성,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연령 상향과 각 사용기간 2년 이내 확대,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고용주 부담 증가, 행정 복잡성,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