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위성락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글날#두번째월요일#공휴일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글날을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해 공휴일 제도를 요일에 맞추려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글날의 날짜를 매년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·소비 증가 등 내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글날의 날짜를 매년 두 번째 월요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·소비 증가 등 내수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나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