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간죄#마약류가중처벌#성범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의2 신설로 마약류 이용 강간 등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나 수사 실무상 증거 확보와 정의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4조의2 신설로 마약류 이용 강간 등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나 수사 실무상 증거 확보와 정의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