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탄소중립#세액공제연장#국가전략기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포함하고, 세액공제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R&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, 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센티브를 확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확대와 생산기반 강화,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부담 확대와 정책 신뢰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