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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초과생산량 매입을 법으로 의무화해 식량자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재량 매입을 법적 의무로 상향하고 초과생산이 3% 이상일 때 매입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안정과 식량자급 강화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우려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