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금융#재정건전성#공공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책금융 공급총액을 전년 대비 105%를 넘지 않게 하고 반기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9조의3 신설로 정책금융 상한과 공공기관장 보고 의무가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금융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9조의3 신설로 정책금융 상한과 공공기관장 보고 의무가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금융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