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운용전략위원회#정책금융#부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으로 설치하고 운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법률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고,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·부채 관리 의견도 수렴하도록 바뀐다.
✅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정책금융의 재정 부담 영향이 체계적으로 점검되며,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✅ 법률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고, 금융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·부채 관리 의견도 수렴하도록 바뀐다.
✅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정책금융의 재정 부담 영향이 체계적으로 점검되며,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1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