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금융·보험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운용전략위원회#정책금융#금융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을 맡는 금융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을 맡는 금융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에만 위원회 근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위원회를 두고 점검 의견도 모아요.
현재는 시행령에만 위원회 근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에 위원회를 두고 점검 의견도 모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더 자주 살펴 세금 부담과 빚 위험을 줄여요.
정부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더 자주 살펴 세금 부담과 빚 위험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생겨도 실제 점검이 약하면 보여주기식 운영이 될 수 있어요.
위원회가 생겨도 실제 점검이 약하면 보여주기식 운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