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행정·지방자치
김건|국민의힘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#유엔안보리#정부협업#국제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와 안보리 결의 영향을 받는 기업·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 부처와 안보리 결의 영향을 받는 기업·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외교부 중심으로 한곳에서 챙기게 돼요.
현재는 부처별로 따로 처리하는데, 앞으로는 외교부 중심으로 한곳에서 챙기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재나 의무 변경을 더 빨리 알아야 사업과 거래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.
제재나 의무 변경을 더 빨리 알아야 사업과 거래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 공개가 늦으면 현장 혼선이 남고,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보 공개가 늦으면 현장 혼선이 남고,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