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건|국민의힘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#국제안보리#이행심의위원회#정보공유
AI 요약
- • 안보리 결의 이행의 체계화와 공유를 위한 법안이다.
- 이행 절차의 중앙화와 감사, 예산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.
- 시민은 공개 공표와 이행 현황으로 더 투명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안보리 결의 이행의 체계화와 중앙 관리,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외교부 주도로 이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의 이행계획과 경과를 보고해 공표한다. 다만 비용 증가와 협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행의 체계화로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며, 시민은 관보나 홈페이지에서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