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범죄·형사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#성폭력#거주지지정#재범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소하는 성범죄 재범 위험이 큰 사람과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출소하는 성범죄 재범 위험이 큰 사람과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소 뒤 거주가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지내야 해요.
현재는 출소 뒤 거주가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 지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불안은 줄 수 있지만, 당사자 생활 자유는 크게 줄어들어요.
주민 불안은 줄 수 있지만, 당사자 생활 자유는 크게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시가 너무 강해지면 재활보다 낙인이 커질 수 있어요.
감시가 너무 강해지면 재활보다 낙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