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#거주지지정#고위험성폭력범죄자#국가관리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 지정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·심의, 법원의 결정, 의무, 변경, 연장, 임시해제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범 억제와 국민 불안 완화에 기여하나 인권 침해, 비용 증가, 사회적 차별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지 지정명령의 신청·심의, 법원의 결정, 의무, 변경, 연장, 임시해제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범 억제와 국민 불안 완화에 기여하나 인권 침해, 비용 증가, 사회적 차별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