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권리금#공유재산일반재산#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 일반재산 포함 여부를 재검토·수정하여 제외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 증가로 영세상인 생계와 상권활력 개선 가능하나 임대료 상승·분쟁 가능성도 있어 균형 필요.
공유재산 중 일반재산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의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 일반재산 포함 여부를 재검토·수정하여 제외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상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 증가로 영세상인 생계와 상권활력 개선 가능하나 임대료 상승·분쟁 가능성도 있어 균형 필요.
의안번호: 2201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