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1주택자#세제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더 사려는 1주택자가 영향받아요.
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더 사려는 1주택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추가 집을 사면 1주택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유지돼요.
현재는 추가 집을 사면 1주택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맞추면 유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줄어 지방 집을 사기 쉬워지고, 지역에 사람이 더 올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줄어 지방 집을 사기 쉬워지고, 지역에 사람이 더 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