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배준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1주택자특례#세제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·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1조의2로 시행되며, 대상은 요건 충족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구유입과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되나,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.
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·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1조의2로 시행되며, 대상은 요건 충족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구유입과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되나,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