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권리보장법안
#사회적모델#권리보장#자립생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모델 도입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 중심에서 권리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고, 정책 간 연계성과 지역사회 자립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, 자립 생활 실현, 관련 법령의 통합 관리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료 중심에서 권리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고, 정책 간 연계성과 지역사회 자립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, 자립 생활 실현, 관련 법령의 통합 관리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1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