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행정·지방자치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례대표선거#선거운동#정당홍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례대표 국회의원·지방의원 후보를 내는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
비례대표 국회의원·지방의원 후보를 내는 정당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례대표 후보를 알릴 길이 적고, 앞으로는 벽보·현수막·현장 설명이 가능해요
현재는 비례대표 후보를 알릴 길이 적고, 앞으로는 벽보·현수막·현장 설명이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을 더 쉽게 보고 비교할 수 있어요
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을 더 쉽게 보고 비교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정당이 더 많이 알리고, 작은 정당은 불리해질 수 있어요
큰 정당이 더 많이 알리고, 작은 정당은 불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