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설주차장#주차질서개선#견인이동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부설주차장에서의 위반에도 관리자의 조치를 허용해 질서를 바로잡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공공주차장만 가능하나, 이제 부설주차장에서도 견인·이동제한 권한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감소와 이용자 편의 증가, 다만 남용과 절차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부설주차장에서의 위반에도 관리자의 조치를 허용해 질서를 바로잡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공공주차장만 가능하나, 이제 부설주차장에서도 견인·이동제한 권한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분쟁 감소와 이용자 편의 증가, 다만 남용과 절차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