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임용추천자#학생참여50프로#민주성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수·직원·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로 뽑고, 학생 반영을 50%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추천자 선발이 교원·직원·학생 전원 참여 선거로 바뀌고, 학생 투표 비율이 50%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성 강화와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용추천자 선발이 교원·직원·학생 전원 참여 선거로 바뀌고, 학생 투표 비율이 50%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성 강화와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