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교육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총장선출#학생참여#투표비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 총장을 뽑는 교수, 직원, 학생이 영향받아요.
대학 총장을 뽑는 교수, 직원, 학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생 반영이 약한데, 앞으로는 학생 표를 50% 이상 반영해 뽑아요.
현재는 학생 반영이 약한데, 앞으로는 학생 표를 50% 이상 반영해 뽑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도 학교 대표를 고르는 힘이 커져, 학교 결정에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학생도 학교 대표를 고르는 힘이 커져, 학교 결정에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 표 비중이 너무 커지면 학교 운영 경험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학생 표 비중이 너무 커지면 학교 운영 경험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