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고용·노동
신장식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자 보호#불법 파견#위장 도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을 아는 파견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.
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을 아는 파견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신고자 보호가 약한데, 앞으로는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.
현재는 이런 신고자 보호가 약한데, 앞으로는 더 두텁게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안 부당한 일을 말해도 불이익을 덜 걱정하게 돼요.
회사 안 부당한 일을 말해도 불이익을 덜 걱정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의적 신고가 늘면 회사와 노동자 사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악의적 신고가 늘면 회사와 노동자 사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