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신장식|조국혁신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자보호#파견근로자보호법#노동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침해 대상 법률 목록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신고가 더 쉽게 가능하고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신고 증가로 불법 파견 근절과 공정한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오남용 및 기업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신고가 더 쉽게 가능하고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신고 증가로 불법 파견 근절과 공정한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오남용 및 기업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46